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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1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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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어훈 작성일19-11-14 15: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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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年:国連総会が韓国総選挙案と国連朝鮮臨時委員団設置案、韓国政府独立後の米ソ両国軍撤退案などを可決

1973年:湖南・南海高速道路の全州―釜山間(348.8キロ)が開通

1977年:ガーナ、スリランカと国交樹立

1980年:韓国新聞協会と放送協会が新軍部の圧力で「言論統廃合」を決定 ※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政権が言論統制のためメディアの統廃合を断行し、全国64のメディアを新聞社14社、放送局3社、通信社1社に統合した

1984年:ソウル・銅雀大橋が開通

1990年:民放テレビ局のソウル放送(SBS)が開局

2007年:南北首相会談を開催(16日まで)

2009年:釜山の室内射撃場で火災発生、日本人観光客10人を含む15人が犠牲に

2010年:日本の植民地時代に日本が収奪した文化財級の図書1205冊の韓国返還に韓日が合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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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김성태 “저물가·경기부진, 금리 내려야”
한은 임지원 “금융리스크, 안 가본 길 신중”
김성태 반박 “한은, 물가안정부터 챙겨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한국은행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KDI가 저물가·경기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그러자 KDI가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로 챙기지 않고 안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KDI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

기준금리 인하 논쟁의 불씨를 당긴 것은 KDI다. KDI는 13일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당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기준금리에서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향후 6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철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은 경기상황을 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불과했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있더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는 셈이다.

◇임지원 금통위원 “외환위기 가능성 전혀 배제 못해”

하지만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한은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저 수준의 금리인 ‘실효하한’에 대해 “얼마나 급격하게 내릴 수 있을지 판단하기엔 그레이존(회색영역)에 있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는 국가는 아니다”며 “해외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트랙 레코드(Track Record)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과 선진국 간 어느 정도 금리 차를 두는 것은 위기 시 발생할 금융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KDI는 임 위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성태 실장은 통화에서 “한은은 설립 당시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여받았다”며 “지금과 같은 저물가 상황은 (물가안정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은이 여전히 외환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한 구조적 요인은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한은법의 금융안정 규정(1조2항)과 물가안정 규정(6조3항)은 상충할 소지가 높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1순위 목표로 챙기도록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0.6%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저물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년대비. [출처=통계청, KDI]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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